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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1) 나경원과 한동훈의 적반하장, 편견과 독선의 판사 나경원, 헌법적 권리를 내세워 휴대전화 비번을 까지 않은 한동훈
신종오 판사의 죽음을 편견과 독선 전개에 이용한 나경원, 기본권 침해의 주체로서 기본권 보호 대상인 사인 행세한 한동훈, 객관 잣대 없는 양심, 고의 ...
최자영   |   2026.06.02 21:2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0) 자신이 한 말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한 하정우(부산 북구갑 민주당 후보), 중앙 권력의 지역 통제 기제에 대한 관성적 무반성
광주 광산을에도 지역 사정 문외한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공천, 중앙 주도 전략공천은 집권 강화의 행정통합 시도와 같은 맥락, 자극적 공약, 쩐의 각축 ...
최자영   |   2026.06.02 13:0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9) 교육감 후보자 간 ‘쩐(보조금 유치) 각축장’ 연출은 민선제(직선제) 때문이 아니라 불합리한 예산집행 제도 때문
쩐 각축장은 교육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연출, 중앙 관할 지역교부금 제도 없애고, 지역 의회에서 필요 예산을 짜도록 제도 전환해야, 4,000명 여론조사 ...
최자영   |   2026.05.22 22:3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8) 검찰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라고 한 송언석의 직언, 윤석열 정부라고 따로 가는 것 아니다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의 목적이 공소취소라고 폄훼하는 이들, 검찰개혁에 소극적, 검찰 보완수사권 남기자고, 특검이 임명권자의 수족이라면, 조희 ...
최자영   |   2026.05.13 22:00
[최자영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7) 여야가 합작하여 벌이는 행정통합의 거대 사기극, 행정통합은 시민주권과 같이 가는 것 아니다
민형배의 시민주권은 이정현의 통합 논리와 같이 관료적 발상, 민형배의 시민참여는 결정권 없이 합의 도출의 과정으로만 이용, 무늬로만 국민주권, 시 ...
최자영   |   2026.05.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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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 제주 4.3 학살 영화 『내 이름은』이 놓친 것, 4.3의 정부조직 폭력은 학폭과 같은 성격의 것 아니다
갈등, 폭력, 질시는 피할 수 없는 불변의 인간성, 정부조직의 폭력은 수정 가능한 사회적 산물, 정부조직의 폭력과 학폭 간 유비는, 폭력 자체를 부정적 ...
최   |   2026.04.23 23:0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6)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의 위헌적 대의민주론, 다수결 부정하고 독재 유신헌법의 과두(소수) 지배 지향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일수록 다수의 독주를 줄이는 효과, 사회통합 운운하는 문형배의 독선은 행정통합의 이재명과 닮은꼴, 정치는 관용, 자제 등 도덕 ...
최   |   2026.04.19 08:0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5)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 입법이 아니라 의사 증원하고, 병원 밖 자가(자연)치유에 건강보험급여 혜택 적용해야
OECD에 따르면 한국에는 1차의료가 없다, 1차의료란 병원 밖 보건, 간호 위주의 자가치유 중심, 1차의료는 1차 병원과 동의어 아냐, 영국 등 유럽은 간호사 ...
최   |   2026.04.10 20:1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4) 민선의 지역단체장이, 뽑히기도 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 김부겸의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행정통합이 안 끼는 데가 없어, 현 이재명 정부 및 여야가 합세, 전방위적으로 행정통합 밀어붙여, 민선제가 형해화할 것인지 중대 기로, 지역민 정치 발 ...
최자영   |   2026.04.05 08:2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3) 여야 합작하여 국회보건복지부 소위에서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기습 통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는 가짜 주장, 세계 광역화, 지역 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연합에 기초해야, 독선 정부, 졸속 입법 ...
최자영   |   2026.03.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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