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을에 전략공천된 하정우(청와대 AI 수석)는 중앙정부 중심적 사고의 인물
광주 광산을(임문영)에도 지역 사정 문외한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공천
중앙 주도 전략공천은 집권 강화의 행정통합 시도와 같은 맥락
자극적 공약, ‘쩐(보조금 유치)의 각축장’은 균형 잡힌 예산집행을 방해
부산 북구갑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하정우는 부산 출신이다. 부산 출신이라고는 하나 해당 지역에서 연(緣)을 쌓아온 이라고 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에 의한 낙하산 전략공천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그의 이력이 지역 사정, 지역 자치 등에 대한 문외한임과 동시에,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대한 관성적 추종을 태생적을 배태한다는 점이다.
하정우 발언의 요지를 소개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70%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때처럼 30%가 아니다. 그런데 정권 심판이라는 데 누가 동의하겠냐. 일단 박살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어떻게 정부 사업, 국가 예산을 따오겠냐? 지금 북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국가 사업 형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정부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정쟁을 하려면, 서울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싸워야 한다. 그동안 북구는 자연스럽게 방치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북구를 어떻게 만들겠냐?”이다.
이 발언은 지역(지방)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정부 사업, 국가 예산을 따오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예산(정부가 주는 교부금, 특별 보조금 등)을 딸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국가 사업 형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정쟁(政爭)을 하려면 서울에 올라가 상주해야 하고, 그동안 지역(부산 북구 등)은 방치된다고 한 점이다. 하정우는 부산 북구를 말했으나, 그뿐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이다.
하정우의 발언은 지역이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하정우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증명한다. 문제는 그가 이런 상황을 병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이 그러하니, 지역은 중앙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그 중앙집권적 사고의 벽은 너무 견고하여,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집권 옹호의 시각은 청와대 참모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낙하산 타고 내려온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지역에 토착하여 미운 정 고운 정 부대끼며 이력을 쌓아오지 않은 사실은 지역-중앙 정부 간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된다. 명색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이 아니라, 중앙의 권력과 입지를 옹호,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정우의 문제는 그 자신과 무관하게, 지역을 중앙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현 정부의 기조로 연결된다. 광주 광산을구에 민주당 후보로 AI 전문가 임문영(국가인공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략공천되었다. 그는 하정우의 복사판이다. 광주 출신이지만, 역시 지역에서 이력을 쌓은 이가 아니다.
이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들은 원칙과 기준 없는 전략공천은 시민 기대를 배신하는 참정권 침해로 보고, “임문영은 부시장 등 행정직에 기용될 수는 있겠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헌신해 온 인물이 필요하다", "소위 시민을 위해 헌신해 본 적 없는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돼 보여준 무능, 무책임은 이미 경험"해 온 터 등, 취지의 성명을 냈다.(광주=뉴스1, 2026.5.6.)
하정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70%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때처럼 30%가 아니다. 그런데 정권 심판이라는 데 누가 동의하겠냐. 일단 박살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이 30%인데, 이재명이 60~70%라는 상대적 수치는 현 정부의 무오류를 증명하는 잣대가 아니다. 윤석열 때문에 하도 혼겁을 먹은지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대세인 것이지, 현 정부의 정책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것으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재명이 심은 정성호(법무부장관), 김민석(총리), 윤호중(행안부장관) 등이 내놓은 검찰개혁 정부안은 ‘도로 검찰 마피아’를 재현할 뻔했고, 지금도 모래같이 많은 이들 가운데, 하필이면 갖가지 의혹으로 가득한 김용남을 ‘평택을’ 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한 것이 그러하다.
김용남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일단 현재로서 그 정도 개연성이 농후한 구설수에 오르는 인물을 전략공천한 사실은, 그 개인의 사안을 떠나 현 정부 및 정당 지도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항간에는 당 대표 정청래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에게서 그칠 일이 아니다. 일련의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의 청와대가 배후에 있지 않다는 말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자하기로, 김용남은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이언주, 김민석, 송영길 등이 속하는 것으로 회자한다.
정청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샌드위치의 속처럼 중간에 꼭 끼었다. 그 정청래 당 대표 타도를 노려, 총리 김민석이 차기 당 대표 주자로 나설 것이라고 회자한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도 청와대의 의중과 따로 가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검찰개혁 정부안에서 ‘도로 검찰 마피아’를 재현하고, 더 강력한 권력의 검찰을 구사하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지를 강변한 김민석이 지금 와서 검찰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지지한다고 말을 바꾸었다고도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그의 말 바꾸기는 다음에 다시 ‘도로(원위치로)’ 말 바꾸기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주는 각종 교부금은 이중의 모순을 연출한다. 첫째, 지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 둘째, 지역 인사들의 유치경쟁(로비)에 따라 배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재정의 용도가 표심 유치의 자극적 선거 공약에 이용되어, 균형 잡힌 예산집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이다.
위 첫째 관련한 사례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 이재명이 앞서서 주문한 지역 행정단체 통합의 시도이다. 행정통합을 하면, 1년에 5억씩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땡’이다. 돈에 눈독을 들여, 몇 개 지역이 서둘러 통합을 강행하려 했다. 그 가운데 광주·전남은 시·도 의회조차 무시하고, 중앙 국회에서 먼저 행정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거꾸로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냈다. 주민투표는 아예 물 건너갔고, 주민은 ‘입틀막’ 당했다.
시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광주시장(강기정), 전남도지사(김영록), 민주당 의원 민형배(현재 전남통합단체장 후보) 등이 죄다 중앙정부 정책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몇 푼 돈에 팔려, 이들의 눈에 주민도 안중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위 둘째, 지역 인사들의 유치경쟁(로비)에 따라 배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관련해서는, 이번 6.3 총선을 앞두고 김부겸 자신이 밝힌 회고담을 참조할 수 있겠다. 전 교육부장관 윤덕홍의 입을 빌려 김부겸이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예산 철이 되면, 다른 지역은 부산하게 중앙으로 올라와 교섭을 하는데, 대구, 경북은 무덤덤하게 기척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중앙(서울)으로 올라와서 적극 교섭해야 예산 배정에 이득을 보는 체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교섭 유무, 그 강도 여부와 무관하게 예산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각 지역의 고유성을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산의 용도도 수박 겉핥기식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위 셋째, 자극적 선거 공약이 균형 잡힌 예산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각 후보마다 ‘쩐(돈, 정부 보조금)의 유치경쟁’을 남발하는 것과 연관된다. 대구시장직을 두고 추경호와 다투는 김부겸은 6.3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대구에 ‘BTS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기금을 끌어와서 문화사업을 일으키고 청년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같은 특정 분야 산업의 진작이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증되지 않았다. 특정 사업에 대한 구상은 단발성, 선언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지역 의회를 통해 다각적인 검증을 거친 다음에 나와야 한다. 중앙과의 각별한 인연을 가지거나, 여당이거나 하는 조건과 별개로, 또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지역의 현안으로, 해당 지역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회자한 바, 교육감 선거가 ‘쩐의 각축장’으로 변질한다는 비난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교육감 선거가 ‘쩐의 각축장’으로 변질하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의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민선제를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역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교부금 제도를 없애고, 지역으로 재정권을 넘겨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