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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2)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집단지성, 국민주권을 대변한다고 믿는 대통령 이재명의 염치없는 독선
수평적 연합이 수직적 통합보다 바람직, 당⸱정⸱청 이데올로기는 3권분립의 경계 허물어, 국회는 입법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 행정부가 입법부의 ...
최자영   |   2026.03.17 08:36
[최자영 칼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 노트 - 우리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절대선으로 믿게 되었을까?
루소 3권은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몽테스퀴외 3권은 입법, 만민법 집행권(외교), 시민법 집행권(내치), 루소와 몽테스퀴외 사법 권력은 독립기관이 아 ...
최자영   |   2026.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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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카아니의 모사드 간첩 의혹과 처형 소식
쿠드스는 이란혁명수비대의 해외작전 수행 정예부대, 중동 전역에서 후티, 헤즈볼라 등 다양한 세력을 ‘저항의 축’으로 엮어 활동 강화, 쿠드스군 사 ...
최자영   |   2026.03.15 17:2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1) 총리실 TF(특수임무단)의 국회 입법권 참칭은 위헌하므로 권력분립의 정부 근간을 훼손한 행정부 수장 대통령 등은 탄핵되어야
총리실 TF의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위헌이므로 무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노리는 대통령 이재명의 ‘자기 정치’, 국회 검찰개혁안을 ‘초가삼간 불 ...
최자영   |   2026.03.10 23:1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0)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독선의 전체주의가 예정한 검찰개혁 실패와 집권의 행정통합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희망은 민중의 뜻과 무관한 이재명의 독선, 비현실적 아집 실현의 도구로서 독선과 독재 소환, 민주는 분산, 다양성, 원심적 ...
최자영   |   2026.03.08 19:1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9) 급기야 지역자치의 장송곡 울려 퍼지다, 주민투표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뜻이 확고했다고 전하는 국힘당
합심하여 졸속 행정통합 추진하는 여야 눈앞에 허깨비 같은 주민, 여야 막론하고 지역 의회가 중앙 국회 및 정당에 종속, 민주당이 막아서 대구⸱경북 ...
최자영   |   2026.02.28 21:4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8) 독재의 변주곡, 양희삼 목사의 「든든한 돌 되리」에 부쳐
혼자서 다 잘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 착시의 영웅주의, 가장 경계할 것은 무능이 아니라 권력집중에 의한 부정부패와 독재,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 ...
최자영   |   2026.02.25 09:3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7) 민주정체 전복 시도는 사전에 모의하는 것만 봐도 누구든 나서서 죽여버려야 한다(리쿠르고스, 1.126.)
촛불, 빛의 혁명은 자랑 아닌 대한민국의 수치 ...
최자영   |   2026.02.20 00: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6) 수도권 1극체제는 맞대응의 다극체제가 아니라 극(極) 자체의 해소를 통해 극복해야
수도를 닮은 극 체제를 지역에도 만들자는 것은 민주 자치의 시계에 역행, 기능적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역 및 지역 기관에 분산해야, 경제 정책 추진 단 ...
최자영   |   2026.02.13 22:3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5) 다수 국민이 원하는 각종 검찰 사법개혁은 뒷전이고, 지역 행정권력 통합과 대권행보에 매몰된 민주당
우원식(국회의장)이 구정 전에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한다 해, 우원식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주창하던 이,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에 ...
최자영   |   2026.0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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